[이슈현장]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본격 수사 착수

[이슈현장]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본격 수사 착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특검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차 가해, 사건 축소 은폐 여부 등을 밝혀내는 게 쟁점이 될 텐데요.

주요 사건 소식들 이호영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고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지 382일 만에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 성추행 피해 문제 뿐 아니라 부실 대응 부분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선, 사건 내용 정리부터 간단히 해보죠.

특검 얘기를 자세히 짚기 전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요. 공군 군사경찰 그리고 군검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죠. 초동 부실수사 문제, 특검에선 꼭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성폭력 피해부터 국방부, 공군 등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시간이 꽤 지나기도 했고요. 사건 초기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검에서 쟁점들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특검 성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99.99%가 폭락해 무려 피해액이 5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테라 루나 사태'.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직후 테라폼랩스 관계자로 추정되는 직원의 횡령 시도가 포착됐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 횡령금에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거액의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상황에서 횡령을 시도한 것,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가중 처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테라2.0을 출시한 권도형 대표, 현재 싱가포르에 있다고 알려집니다. 권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국내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죠. 이른바 '개구리소년 사건'의 범인과 범행 도구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이 주장이 큰 관심을 얻으면서 재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개구리소년 사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신다면요?

'개구리소년 사건'은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고요.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2019년부터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현재까지 수사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수사는 답보 상탠데요. 이 주장이 '개구리소년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김영규 전 총경이 '타살이 아니다, 저체온 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의 반발이 컸고요.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9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로 밝혀지면서 미제 사건 수사에 활력이 좀 붙었었는데요. 그 후로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개구리소년 사건 외에도 국내에 많은 미제 사건이 있죠? 다른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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