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대북 확장억지 효과 불분명"…정책 변화 시사

미 당국자 "대북 확장억지 효과 불분명"…정책 변화 시사

[앵커]

미국 백악관 핵심 당국자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억지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인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한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층 강한 어조로 대북 확장 억지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미국이 제공하고자 했던 바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면서도 과연 확장 억지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단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확장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안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유엔 결의도 위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확장 억지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된 만큼 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방치했단 지적을 받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고 있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차별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돼 주목됩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 정부와 북한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에서 일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3각 공조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 대해선 솔직하고 친밀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적 관계를 쌓는 데 집중할 수 있었고 대화도 잘 됐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일정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전화통화로라도 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좋은 성과를 낸 데 감사를 전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건 국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경제협력은 새로운 경쟁 시대에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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