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취임 일성은 '비핵화'…북한은 코로나 비상

  • 2년 전
[한반도 브리핑] 윤대통령 취임 일성은 '비핵화'…북한은 코로나 비상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내 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안보 정책과 대북 기조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다 다뤄볼 텐데요.

지 기자. 오늘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핵심 주제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화요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확실한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목요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19 감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전국적으로 열병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발열 환자 통계와 사망자 수까지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밝힌 환자 통계를 전해드리고 북한이 코로나 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한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식의 방역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설명할까 합니다.

북한에서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이 지원을 수용할지 여부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도 한쪽에서는 국방력 강화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시위에 나섰는데, 이 내용도 잠깐 언급할까 합니다.

[앵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부터 살펴보시죠.

저도 대통령 취임사를 생방송으로 들었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자주 귀에 꽂히더라고요.

실제로 취임식 연설 내용 중에 '자유'라는 단어가 35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 기자는 취임사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이 가던가요?

[기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거듭 강조할 때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유를 누리는 날은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가장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이 비핵화 대상은 북한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즉 자신들의 핵 개발 원인은 미국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을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가야 했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는 용어를 쓸 수 없었겠죠.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 문제의 본질을 '북한의 비핵화'라고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확실한 경제적 보상이 따를 거란 점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구상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북한 비핵화 과정과 연계해서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구상은 이명박 정부가 내놨던 '비핵·개방 3000'과 매우 유사합니다.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이런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첫째 목표는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핵을 담보로 체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겠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음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예전부터 계속 북미 수교를 원했던 것이고,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했던 겁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끌어낼지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규 환자와 사망자 수까지 공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대책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공개한 코로나 발생 상황,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통계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북한은 지난 목요일 새벽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며 북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매체도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지난 5월 8일 수도(평양)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발열환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B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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