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실현 vs 집값 안정…재건축 규제 완화 딜레마

공약 실현 vs 집값 안정…재건축 규제 완화 딜레마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작업을 두고 엇갈린 언급을 내놨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이 특별법 추진을 재차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들썩거리는 집값 문제 탓에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예민해진 부동산 민심 앞에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약 후퇴 우려가 불거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국민의힘과의 첫 당정협의에서 특별법 추진을 다시 약속한 겁니다.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앞서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뒤 '말 바꾸기'란 비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는 등 규제를 풀고, 노후 단지를 재정비해 추가 공급에 나선다는 게 인수위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만 해도 더 오래된 단지가 넘쳐나는데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재건축이 일시에 몰리면 매매에 전월세까지 집값이 들썩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급량을 늘려 시장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지만 단기 집값 상승이 문제"라면서 "종합적인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전국적인 관망세 속에서도 재건축·재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곳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공약 실현과 집값 안정 사이에서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혼조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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