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KBS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금액·부과방식도 검토

[앵커]
다음 정부에서는 KBS의 수신료 사용 내역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강화하고, 민영방송은 자율을 더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하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KBS 수신료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금액은 물론 전기세에 포함돼 부과되는 방식, 수신료 회계 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중 /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40년 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은 상당히 수신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거의 한 70~80%가 거부감을 갖고 계십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유명무실한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없애는 대신 매년 평가를 받는 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 사례를 본뜬 것으로.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권고, 경고를 하거나 수신료 관련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박성중 /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영방송의 경우 시장중심으로 전환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방심위의 심의체계를 개편해 장기적으로는 자율 심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장세례


정하니 기자 honey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