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배수진…"직 연연 않겠다"

  • 2년 전
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배수진…"직 연연 않겠다"

[앵커]

검찰이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김 총장은 수사권이 폐지되면 직무수행은 무의미하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오늘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이 한데 모여 대면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총장은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입장을 직접 국민과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우선, 김 총장은 작년 70년 만에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총장은 부패와 기업, 경제, 선거 등 중대범죄 대응이 무력화되며 사건처리는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할 건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한 대목입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결국 검찰 제도는 뼈대만 남게 돼 더는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면서 이런 중요한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또 자신과 대검은 사력을 다해 제도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선 검사장들이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모으고 법안 통과를 막을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고검장들과 마찬가지로 검찰 스스로 반성할 점은 없는지 등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또한 논의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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