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백신 피해 보상 확대…피해자에 정보 제공"

  • 2년 전
인수위 "백신 피해 보상 확대…피해자에 정보 제공"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정확한 정보 제공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이 '정치방역'이었으며 실기를 거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꼽은 중점 과제의 하나는 백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였습니다.

현 정부가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돌려 정책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접종 피해자에게 보상폭과 범위를 넓히고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보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잇따라 틀린 예측치를 내놓은 현 정부의 무책임함과 함께 과학보다 정치논리를 내세워 정책 실기를 거듭한 점을 직접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습니다.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인수위는 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지난해 말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전문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일상 돌아가기 할 때,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지표가 악화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체계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추산했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재택치료란 명목으로 환자들이 방치됐다며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감염병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새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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