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문 대통령·윤 당선인 오늘 만찬…'50조 추경' 전망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문 대통령·윤 당선인 오늘 만찬…'50조 추경' 전망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가지게 됩니다.

'의제 없는 허심탄회한 만남'이라고 했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이를 위한 50조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원 마련 방법과 추경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의 의제에 대해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 현재 양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2차 추경에 난색을 표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재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수위는 세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 예비비 활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국채 발행을 최후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추경 시점에 대한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조속히 추경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안팎에서는 '임기 내 추경은 불가'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대 정권이양기 중 인수위가 가동되던 시기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있었나요?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은 단지들의 급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 역시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일까요? 일각에선 속도조절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연일 급등하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름값, 얼마나 오른 상황인가요?

유류세 인하 폭 30%는 현재 정부가 법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요. 유류세가 30%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내려가게 됩니까?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경우 향후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되고 세수 감소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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