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긴장 고조…새 정부, 강경 노선 복귀 전망

북한발 긴장 고조…새 정부, 강경 노선 복귀 전망

[앵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새 정부는 더 빨리 대북 강경 노선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칙은 '상호주의'입니다.

남북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북한의 도발 등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미사일을 자꾸 쏘는 김정은의)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든,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든 북한 입장에서는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경축하는 '축포'일 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기준에서 보면 명백한 '모라토리엄' 파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특대형 도발에 나서면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북한 도발 억제를 목표로,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보복 역량 등 한국형 '3축 체계' 완성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파 인사들이 포진된 점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합니다.

특히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북한의 핵 폐기가 우선돼야 경제지원과 체제 안전보장 약속이 가능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 구상을 설계한 인물로, 전형적인 '대북 원칙주의자'입니다.

새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 한미 군 당국의 대북 공조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군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 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김정은 정권과 날 선 신경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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