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주식시장 투명화해야…주가조작 절대 안돼"
- 2년 전
[현장연결] 이재명 "주식시장 투명화해야…주가조작 절대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 5천시대를 열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올라가서 목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가 바로 경세제민의 우리 줄임말인데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경세제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이제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주식들이 다른 국가처럼 평가를 받지 못한다. 60%, 70%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청년들이 자산 증식의 기회를 가지려면 자본시장.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가상 자산시장,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투명화되고 선진국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1,000만 주식투자자가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주식 자산이 매우 큰 포션, 그러니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자본시장이 사실 위축되는 그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 이런 얘기하니까 에계~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제가 저희가 제대로 극복해도 이미 4,000포인트를 넘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도 연기금의 주식 비중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중요하지만 아마 자본시장 그리고 특히 청년,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가상 자산시장까지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식시장을 좀 투명화해야 되겠다. 투명화. 주가조작,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되죠. 제가 누구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가조작이나 통장 명의를 포함해서 펀드 판매 사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거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어요. 발각이 일단 어렵기도 하고 잘 안 하기도 하고 발각돼도 처벌 형량이 정말 거기서 본 이익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기로 작정하고 주가 조작에 나서죠. 그래서 이런 일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투명하게 시장을 유지하려면 제가 금융감독원에 지금 인력이 20~30명밖에 없다는데, 감시인력이. 제가 한번 500명 정도로 늘려서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공정성인데 사실 투자자들 사이의 소액주주, 개미라는 이유로 사실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원래 하후상박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요.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러면서 자기 주식을 비중을 다 올리고 거기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원래 100원 가치가 있었는데 50원으로 줄어 있어요. 쓱 빼가는 거죠, 분할 합병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거 첫째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물적분할해서 재상장하는 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주식이 속이 싹 비어버리는 그런 주식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물적분할로 재상정하는 거 완벽하게 제한하고 기존 주주들한테 인수권을 주든지 뭔가 기회를 주는 게 맞겠다. 방법이야 한두 개겠습니까?
개인투자자들은 대주하면 소위 공매도하게 되면 이게 석 달 안에 갚아야 되는데 기관투자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제한이 없어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불공정성,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뜯어고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 이러면 시장이 매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역시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 체제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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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 5천시대를 열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힐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올라가서 목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가 바로 경세제민의 우리 줄임말인데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경세제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이제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주식들이 다른 국가처럼 평가를 받지 못한다. 60%, 70% 이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반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청년들이 자산 증식의 기회를 가지려면 자본시장.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가상 자산시장,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투명화되고 선진국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1,000만 주식투자자가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주식 자산이 매우 큰 포션, 그러니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자본시장이 사실 위축되는 그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 이런 얘기하니까 에계~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제가 저희가 제대로 극복해도 이미 4,000포인트를 넘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도 연기금의 주식 비중이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부동산 시장도 중요하지만 아마 자본시장 그리고 특히 청년,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가상 자산시장까지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식시장을 좀 투명화해야 되겠다. 투명화. 주가조작,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되죠. 제가 누구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가조작이나 통장 명의를 포함해서 펀드 판매 사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거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어요. 발각이 일단 어렵기도 하고 잘 안 하기도 하고 발각돼도 처벌 형량이 정말 거기서 본 이익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기로 작정하고 주가 조작에 나서죠. 그래서 이런 일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투명하게 시장을 유지하려면 제가 금융감독원에 지금 인력이 20~30명밖에 없다는데, 감시인력이. 제가 한번 500명 정도로 늘려서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공정성인데 사실 투자자들 사이의 소액주주, 개미라는 이유로 사실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원래 하후상박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요.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분할하고 합병하고 이러면서 자기 주식을 비중을 다 올리고 거기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원래 100원 가치가 있었는데 50원으로 줄어 있어요. 쓱 빼가는 거죠, 분할 합병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거 첫째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물적분할해서 재상장하는 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 주식이 속이 싹 비어버리는 그런 주식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물적분할로 재상정하는 거 완벽하게 제한하고 기존 주주들한테 인수권을 주든지 뭔가 기회를 주는 게 맞겠다. 방법이야 한두 개겠습니까?
개인투자자들은 대주하면 소위 공매도하게 되면 이게 석 달 안에 갚아야 되는데 기관투자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제한이 없어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불공정성, 이거를 제가 확실하게 뜯어고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 이러면 시장이 매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역시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 체제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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