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최고급, 인성은 최하급?…부산 람보르기니 커피 투척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윤석열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 김연기 변호사,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화면 그대로입니다. 방향 지시등 없이 끼어들기 시도했고. 도로 주행 중에 커피 세례를 했다. 김연기 변호사님. 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차주는 이게 조금 고급차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 방어 운전도 조금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연기 변호사]
아,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충돌이 없도록 방어 운전을 잘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뭐 보복 운전에는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방향 지시등 없이 끼어들기 시도하고 충돌을 요구하고 그러면은. 충분하게 하급심에서 그 특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선례들이 여러 번 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커피 던진 거는 당연하게 뭐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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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