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3단계 대응…선제적 신병 확보

스토킹범죄 3단계 대응…선제적 신병 확보

[앵커]

앞으로 경찰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3단계로 나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수사로 가해자의 신병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피해자와 접촉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스토킹의 위험성을 3단계로 나눠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한 차례만 있었다면 1단계인 '주의'.

범행 횟수가 한 차례 이상이거나, 물리력 행사 또는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인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2단계인 '위기' 단계로 판단합니다.

최고 '심각' 3단계는 1, 2단계 요건에 해당하면서 가해자가 정신 병력이나 약물 중독 증상이 있거나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어겼을 때 내려집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심각 단계일 경우 통신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위치를 확인하고, 유치장 유치 처분이나 구속영장도 필수적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 단계 때도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위기 단계의 사건도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증거 등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체포된 가해자가 풀려나기 전,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과 일시를 알려주고, 임시 숙소 입소 등 피해자 안전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민감사건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스토킹뿐 아니라 성폭력·가족폭력 등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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