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세 부담 경감

[경제읽기]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세 부담 경감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실제로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장 반응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가전·모바일 사업 수장 3명을 모두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파격 인사의 배경부터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오늘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고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요?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 만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 집값 하향 안정세가 다소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거라 예상하세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면서 고가 주택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은 11억,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기 때문인데요. 일원화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가전·모바일 사업 수장을 한꺼번에 바꾸는 세대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기존 조직도 통합 개편하며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삼성전자의 이번 인사 개편은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얼마 전 이재용 부사장은 미국 출장 소감으로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고 와서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3분기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서민 중심의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잇따라 중단되자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던데 상황이 어떠한가요?

내년 대출 한파가 더 매서울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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