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한은 '돈 찍어' 대출 40조
  • 2년 전
'인쇄기 줄 테니까 인쇄만 해. 30분 안에 500억.'

영화처럼 위조지폐가 아닌 실제 돈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입니다. 독일제국의 후신인 바이마르 공화국은 악화된 재정을 메꾸기 위해 돈을 무한정 찍어내, 12마르크였던 신발 한 켤레가 30조 마르크가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히틀러 집권의 길을 터주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고 하자,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한은 노조는 '발권력 동원은 마약'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었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만, 돈을 찍어 시중에 푼 대출금이 103조 원이나 됩니다. 한은 자료를 보면 2018년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은 14조 원. 그 뒤 매년 늘어 올해는 40조에 육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돈을 찍어내자'라는 여당의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