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이 빚을 낳게 하고….'

영화처럼 세금은 삶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지만, 결코 연체하기도, 면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 징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비례성, 투명성, 편의성, 효율성, 네 가지 조세 원칙'을 밝히며 절대로, '징수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지요.

그런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걷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걷자고 하자 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힘든 이들을 위해 납부 시기를 미뤄주자는데 왜 반대할까 싶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세금을 거둬서 남으면 그건 법에 따라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