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 16세 시절, 프랑스는 온갖 명목의 세금을 징수하고, 이에 분노한 민심은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터지게 됩니다.

일본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지만, 소비세 인상이 결정타가 돼 정권을 다시 자민당에게 넘기게 되지요.

이처럼 세금은 정치적 휘발성이 강해 세금을 늘리는 일은 '악마와의 키스'라고까지 비유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700만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가상 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부과를 강행할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화폐와 거래소를 이동한 가상화폐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A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B 거래소로 옮겨 매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취득 원가를 공유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