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제주 영리병원' 허가 항소심서 뒤집혀…'中 녹지' 승소

[사건큐브] '제주 영리병원' 허가 항소심서 뒤집혀…'中 녹지' 승소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ERE(어디서)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인데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해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제주지법은 피고 측인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반대로 원고인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이 뒤집힌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의료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들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하며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반대 측은 제주도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건가요? 그 반대 측 논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판결로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인데요. 제주뿐 아니라 인천·부산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내 첫 영리병원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인데요. 국내 의료법으로 볼 때, 상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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