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백운규 수사심의위…'배임교사' 기소 갈림길
- 3년 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할 지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의 의견을 각각 들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합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해,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대전지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의 의견을 각각 들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