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지명수배자 출국정지 조치 강화

경찰, 외국인 지명수배자 출국정지 조치 강화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강화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외국인 지명수배자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출국정지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지명수배자들의 혐의 내용과 피의자 연령,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출국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출국한 외국인 지명수배자가 재입국시 경찰에 통보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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