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강성 초선 모여 “법원 개혁“…다시 ‘조국의 강’에

  • 3년 전


정경심 씨 유죄 판결로 딸의 입시비리는 명확해졌고, 이 범죄를 밝혀낸 건 검찰인데요.

되레 민주당에선, 검찰개혁 주장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참에 검찰 뿐 아니라 법원도 개혁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등 여권의 강성 초선 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며 사법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로또 재판이다 또는 판사복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거든요. 이를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을 연급하며 사법부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의 판결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자기 완결성을 지니는 그런 결과 믿을 수 없는 그런 판결이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도 거기에 해당될 텐데요."

최근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형 판결을 계기로 앞다퉈 조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변인이 나서 "검찰의 마녀사냥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조 전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당 경선에서 친문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당에서는 본선에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미 사과한 만큼 조 전 장관 문제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soom@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