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가석방 여부 판가름…법무부, 심사위 개최

  • 3년 전
오늘 이재용 가석방 여부 판가름…법무부, 심사위 개최

[앵커]

법무부가 오늘(9일) 오후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현재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올라있는데, 심사위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9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채워 지난달 말 가석방 심사요건인 형기 60%를 충족했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심사 당일 범죄 동기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해 과반으로 가석방 적격여부를 가립니다.

그동안 재계와 시민단체 등 이 부회장의 가석방 찬반 양측이 법무부에 접수한 탄원서들도 심사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승계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의 다른 재판들도 있는 만큼 가석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가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를 마친 뒤 이를 심사에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위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승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된다면 오는 13일 가석방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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