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오거돈 前 부산시장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법원 "권력형 성범죄"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쟁점이 된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가가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다 사퇴한 이동훈 전 기자의 이름도 포함됐는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거돈 전 시장.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해 4월에 이 사건이 나왔으니까 지금 한 1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 형량,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형량 자체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형량이 좀 나머지 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랄지 이런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오거돈 시장은 또 성범죄 전력이 전에 없잖아요. 그래서 징역 한 3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작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게 나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적인 실무적인 그런 형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검찰에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그런 하여입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김광삼]
재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첫 번째는 강제추행, 그러니까 지금 범죄 혐의 자체는 여직권을 강제 추행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여직원을 강제추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강제추행 과정에서 굉장히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우월적 지위를 가진 그런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는 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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