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력수사 향방은…백운규·이광철 기소 여부 주목

檢 권력수사 향방은…백운규·이광철 기소 여부 주목

[앵커]

지난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권력 사건'을 맡아온 수사팀장들이 모두 바뀌었는데요.

수사팀 교체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사건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에 관한 기소 의견을 재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하루 전인 지난 24일 내부 부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이 모인 데 따른 겁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달에도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찰청이 한 달 넘게 결론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에 관해서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출금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 비서관에 대해 지난 24일까지 모두 4차례 기소 의견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는 지난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한 내용 등도 추가됐지만 김 총장의 최종 승인은 아직입니다.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대검이 결론 내지 않는다면 이들 사건의 마무리 수사 동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직제개편으로 일선 형사부는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 수사가 장기 표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김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내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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