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도 이번 주부터 52시간제…중소기업 '한숨

  • 3년 전
50인 미만도 이번 주부터 52시간제…중소기업 '한숨

[앵커]

정부가 유예 없이 다음 달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죠.

코로나 사태 뒤 고질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쉽게 안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도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유예 조치 없이 시행됩니다.

유예 조치가 없는 대신,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인당 최대 80만 원,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4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이 힘든 뿌리 기업·지방소재기업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무시간이 제한되면 수당이 줄어 직원 이탈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탓에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라는 겁니다.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못하는 건데…주 52시간을 하게 되면 연장도 더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난감하죠. 직원들도 그나마도 근무 조정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하나 요새 그런 고민이 많죠."

경제단체들은 업종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 52시간제를 일괄 적용하면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뿌리 기업이라든지 조선업, 건설업 이런 업종만이라도 유예를 좀 해주시던지, 제도 개선을 예를 들어서 특별 연장근로를 확대한다든지 추가 연장 근로 8시간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켜달라고…"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할 신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78만 곳.

인원수가 아닌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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