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내리자, 국민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민적 분노가 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영하지만, 냉소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탈당, 출당을 둘러싸고 그동안 '꼼수'가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탈당과 출당이 징계라기보단 그냥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 자체는 의원들에게 실제적 불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동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21대 국회의원 7명은 문제가 불거지자 모두 징계 대신 탈당, 출당 수순을 밟았고, 그러면서 각 당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아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국민들이 탈당과 출당을 꼼수라고 볼 수밖엔 없는 겁니다.

그럼 정작 각 당의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국회의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