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따른 게 죄냐” 임대사업자 제도 수정안에 분통

민주당이 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와 단독 주택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믿고 등록했더니, 이제는 집값 상승의 주범 취급을 한다는 거죠.

민주당은 논란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임대사업자제도 폐지안을 내놓자 임대사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매도한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B 씨]
"우리가 집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절대 집값이 안 떨어져요. 세종시랑 LH 사건 묻어 가려고. 우리를 희생타로 가져다 쓴다고 생각하고"

[임대사업자 A 씨]
"잘 안 될 경우에는 LH 및 SH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해버리겠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더니 돌변했다며 배신감도 토로했습니다.

[임대사업자 C 씨]
" 소위 말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정책이라고 들고 나와서 일단 너희 것 다 팔아 강제로…"

[성창엽 / 임대사업자협회 회장]
" 임차인에게도 큰 피해가 전달될 것이고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받고…"

정부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권장했다가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17년 8월, 유튜브 '대한민국 청와대)]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마땅히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

신뢰 위배와 재산권 제한 등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신뢰 위배가 아니며 이익이 하직 실현되지 않은 만큼 재산권 제한에도 해당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에 대비해 외부 로펌 법적 자문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