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특위, ‘종부세 상위 2%로 축소’ 등 2개안 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규제를 풀자는 당 지도부와 안된다는 친문이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두 가지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오늘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면 대상 가구 수는 현재 3.7%인 전국 52만 6천 가구에서 28만 4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24만 2천 가구가 제외되는 건데,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수혜대상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것과 효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부과기준을 조정하면 집값이 더 오를 경우 종부세 대상은 다시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집값 변동과 상관 없는 상위 1~2% 부과안이 특위에서 더 선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일부 폐지해 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세금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보고됐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로 LTV 등 무주택자 대출 규제완화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표' 첫 조정안이지만 종부세 완화 자체에 대해 여당 내 반대 기류가 강한 만큼 내부 격론이 예상됩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종부세 문제는요. 이건 그냥 갑니다. 그냥 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상자가 3.7%밖에 안 돼요. 국민의 96%는 종부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는 2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친문 중심 지도부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