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 감찰, 용두사미로 안 끝나"…갈등 새 국면

박범계 "합동 감찰, 용두사미로 안 끝나"…갈등 새 국면

[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둘러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대검이 무혐의라는 기존 결론을 유지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 감찰을 예고했죠.

박 장관이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대립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 회의 재심의 결과에 '수용'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는 한편 과거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수사 과정부터 이번 회의 과정 전반에 걸친 고강도 합동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할 것이고…"

박 장관은 특히 이 사건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소환조사한 정황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대검 측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문제 삼은 절차적 정의에 대해선 "회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진행됐다"며 필요한 경우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당초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위증교사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일단락된 가운데 앞으로 감찰 과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이 대립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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