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한 국정조사-특검-전수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LH 사태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여야가 그래도 합의를 했어요?

[답변]
검찰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긋던 국민의힘이 특검과 전수조사 등을 받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 배경을 좀 알아보니,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대화방에 자발적으로 '전수조사 동의서'를 올리면서, '전향적으로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올릴 정도니 '조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라는 야당 지도부의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질문]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국정조사, 특검, 전수조사 세개인건데,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발본 색원하자'고 합의한 게 국정조사, 특검, 전수조사 이렇게 세가집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조사, 국회가 조사하는건데요.

이 영상 보면 기억나실겁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때 청문회 모습입니다.

국회 특위나 상임위 중심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된 인사들 불러서 청문회도 하고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 전수조사도 동시에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특검은 여당이 제안한 건데, 야당이 받았어요. 뭘 하게 되나요?

[답변]
특검은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겁니다.

특검법안을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후보추천위를 꾸려서 특별검사 후보들을 추리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됩니다.

핵심은 특별검사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게 될텐데요.

특검 끝날 때까지 최대 4개월이 걸려서 결론이 나려면 재보궐 선거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전수조사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경찰이 중심인 특별수사본부가 한창 수사중이잖아요.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자료를 이첩하게 되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맡은 첫 대형 사건이고 대통령도 최근 특수본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힘을 실었는데, 특검 합의 소식에 특수본도 허탈해 하는 분위깁니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으로 특검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질문]
세번째 전수조사로 넘어가죠. 좀 낯선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특검과 국정조사와 달리 '전수조사'는 전례도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거겠죠.

조사범위가 처음에는 국회의원 전원이었는데 국회의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청와대까지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제대로 밝히겠다, 더 조사하자' 나서니까 범위는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핵심은 바로 조사 주체입니다.

누가 조사를 하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리해보면 다 간단치 않은것들인데요.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진게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의하면서 세부사항을 정할테지만, 쟁점이 많아 협의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여당은 '초강경 대응' 하는 걸 보여주겠다, 야당은 여권에 악재인 LH 사태를 좀 더 파헤치겠다, 이런 속내를 갖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겠죠.

다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결과가 튀어 나올지 알 수 없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이 뭘 제대로 밝혀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