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은 없지만…검찰, LH 관련 대응 회의

수사권은 없지만…검찰, LH 관련 대응 회의

[앵커]

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대응과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 장관이 고검장들을 소집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장관은 이번 간담회 취지에 대해 "의견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견을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 고검장님들이 아무래도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고… (수사권 조정에도) 우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 장관은 지난주 "검찰의 1,2기 신도시 수사 역량을 어떻게 하면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검찰청도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7곳의 부동산 투기전담부 부장검사 7명과 함께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일 경찰청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연 데 이은 일종의 후속조치로, 경찰과 어떻게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갈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LH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논의의 실효성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검찰은 배제됐는데요.

이렇다보니 회의 결과 나올 검찰의 대응 방안도 일단은 법률 검토나 신속한 영장 청구 등 '측면 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리가 드러나면 검찰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비리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LH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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