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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협력 한다더니…부동산 전문검사 1명만 파견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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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 앵커멘트 】
대통령이 LH 투기 수사에 검경협력을 당부한 만큼, 검경협의체 내용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막상 보니, 검사 파견은 달랑 1명, 그것도 수사팀이 아니라 합동조사단에서 법률지원 업무를 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LH 수사에 칼을 빼들겠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아 검경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경찰 주도의 수사체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기조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검사 1명을 파견하되, 수사가 아닌 법률지원만 하도록 정리됐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경) 완전한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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