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4년 뒤엔 1조 5000억 원

한국과 미국이 6년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 방위비도 늘리기로 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매년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율이 올해 13.9%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7.4%)에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것으로, 올해 부담액은 1조 1천833억 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국 간 이견으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문제는 향후 5년 간 방위비 인상률을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연 평균 증액율이 6.1%인 정부의 국방 계획을 고려하면 2025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보다 4천억 원이 가까이 늘어나는 셈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1.5배 증액안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했던 5년 협정은 1~2%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고, 매년 4%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까지 뒀다는 점에서 이번엔 '실패한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단순히 금액이 아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됩니다.

방위비 협상 타결을 계기로 북미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 정부와

중국 견제에 동참해줄 것을 압박하는 미국.

이 간극을 좁히는 게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정명환(VJ)
영상편집: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