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 원...이후 국방비 연동 / YT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한 정은보 대사의 발표를 정리하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3.9% 인상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증액한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13% 수준의 인상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그동안 많았는데요, 거의 14%에 가까운 수치가 됐군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분담금 인상률은 13.9%로 합의됐습니다.

액수로는 1조 천 833억 원인데요.

13.9%라는 인상률은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합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담금으로 인건비의 75%를 지급하던 것을 87%까지 확대하면서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됩니다.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분담금은 재작년 수준인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생계지원금 3천억여 원이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 실제 전달되는 방위비는 7천 2백억여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연도별로 그 전해의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즉, 내년 분담금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 5.4%만큼 인상된 1조 2천 472억 원이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국방비 증가율은 5~8%를 기록해 왔습니다.

과거 8차, 9차 방위비 협정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던 데 비하면 더 높은 인상률이 예상되는데요.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이유는 우리 재정 수준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동맹 관계도 국력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는 한미 동맹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호혜적 동맹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정 공백 시 직전 연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협정 서명 후 우리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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