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투기 확인시 자금출처·탈세·대출도 조사"
- 3년 전
[현장연결] 홍남기 "투기 확인시 자금출처·탈세·대출도 조사"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왔습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하여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한 분, 한 분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입직과 결혼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진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뜻의 백척간두 지지부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부동산정책 3대 실천 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3만 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하여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월 중 그동안의 민간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 2·4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합니다.
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를 많이 갖고 기다려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하게 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둘째, 부동산거래지수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셋째,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마지막, 네 번째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네 가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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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습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이기에 살고 싶은 주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등을 통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진력해왔습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공공부문이 행태 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 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습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하여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은 삶의 터전이고 더 나은 주거를 향한 희망은 국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한 분, 한 분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입직과 결혼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진력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 매매 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뜻의 백척간두 지지부의 마음가짐으로 다음 부동산정책 3대 실천 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3만 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하여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월 중 그동안의 민간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별한 2·4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합니다.
7월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를 많이 갖고 기다려주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하게 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다음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둘째, 부동산거래지수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셋째,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
마지막, 네 번째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네 가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하여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하여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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