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전망
- 3년 전
오늘 국회 본회의…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전망
[앵커]
오늘이 이번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입니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까?
[기사]
네, 주요 법안으로는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형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를 방문해 힘을 실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실 심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국토부도 소요 예산이 당초 추산보다 많고,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며 논란이 됐는데요.
다만 여야 모두 명확하게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물론,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법안이 있는데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의사협회가 이 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추진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 중인데,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정인이법' 개정안, 제주 4·3건 사건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재보선 소식도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당내 경선은 어제로 선거운동이 마무리됐는데요.
어떤 일정이 남았습니까?
[기자]
네, 오늘부터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모레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ARS 전화 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지역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투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끝납니다.
개표를 거쳐 당일 저녁에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 가운데 1명을 최종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부터는,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과 범야권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앵커]
네, 여권 후보는 이제 곧 결정이 되는데요.
야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다음달 4일,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후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첫 4인 합동 토론회가 진행되고, 오늘에 이어 한 차례 더 합동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달 1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서는 만큼, 이후 범야권 단일화 논의 역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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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이 이번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입니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까?
[기사]
네, 주요 법안으로는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형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를 방문해 힘을 실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정의당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실 심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국토부도 소요 예산이 당초 추산보다 많고, 안전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며 논란이 됐는데요.
다만 여야 모두 명확하게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물론,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법안이 있는데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입니다.
의사협회가 이 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추진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 중인데,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정인이법' 개정안, 제주 4·3건 사건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4·3 특별법,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재보선 소식도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당내 경선은 어제로 선거운동이 마무리됐는데요.
어떤 일정이 남았습니까?
[기자]
네, 오늘부터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모레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ARS 전화 투표가 진행됩니다.
서울지역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투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끝납니다.
개표를 거쳐 당일 저녁에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 가운데 1명을 최종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부터는,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과 범야권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앵커]
네, 여권 후보는 이제 곧 결정이 되는데요.
야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다음달 4일,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후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첫 4인 합동 토론회가 진행되고, 오늘에 이어 한 차례 더 합동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달 1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와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서는 만큼, 이후 범야권 단일화 논의 역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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