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조짐인데…영업금지 최소화 괜찮나

4차 유행 조짐인데…영업금지 최소화 괜찮나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고, 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신 모임과 같은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완화 정책을 펴도 되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세분화되면서 각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완화합니다.

대신 인원 제한을 둬서 밀집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경우 식당과 술집은 4인까지만 이용을 허용하고 오후 10시 이후엔 매장 내 영업을 못 하게 하는데, 이런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외출이나 모임, 행사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위험요인을 분석·발표하면서 최대한 자율 그리고 책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는 아직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옵니다.

설 연휴 여파로 확진자 수가 다시 불어나며 4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감염재생산지수를 산출해봐야겠지만 1을 초과할 것 같고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2주 후에는 두 배로 증가할 수 있고 500명에서 두 배로 증가하게 되면 곧 1천 명이 될 수가 있고…."

특히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확산 속도가 이전보다 더 빠를 수 있어, 선제적 강화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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