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금지부터 치아 재활용까지…이색법안 이모저모

리얼돌 금지부터 치아 재활용까지…이색법안 이모저모

[앵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다짐 속에 개원한 21대 국회가 쉼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현안도 많지만 끊이지 않는 성범죄를 예방하는 법안부터 참전용사 예우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준비 중인 이색 법안들을 서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 일명 '리얼돌'을 두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는 아동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지인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한 금지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또 실제 존재하는 여성을 모델로 해서 만드는 건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사진 몇 장만 있으면 감쪽같이 3D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막자는 겁니다.

소설과 웹툰 형태로 인기 남성 아이돌 간 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해 논란이 된 일명 '알페스'에 대한 금지법도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입니다. 알페스는 주로 아이돌들을 성행위 대상으로 그림이나 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심각한 명예훼손도 되고 실제로 성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버려지는 치아와 지방을 재활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논의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버려지는 치아를 활용해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도 줄이고 줄기세포 활용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폐지방에서 뽑아낸 콜라겐도 화장품과 각종 미용시술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겪은 참전 영웅의 헌신을 되돌아보기 위한 법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참전용사들의 자동차에 미국과 캐나다처럼 특별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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