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변협회장 8명 “김명수는 헌정사 치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사직을 거부하고 그 해명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논란이 큽니다. 오늘은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까지 공동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고 하면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 권위가 있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법조는 법조 3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검찰과 법원, 그리고 변호사. 특히 변협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은 강제적으로 변협에 가입이 되게 돼 있죠. 변호사들을 여기서 징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전직 변협회장들 8명이 오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법원장이라 하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명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판결들을 해야 하는데요. 대법원장이 저렇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이건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법관들 내부에서도요. 여권 눈치보고 재판하는 것이냐. 증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창피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아직까지 전직 판사들의 집단행동까지로 번지지는 않은 것이죠?

[장예찬 시사평론가]
본인이 판사인 걸 인증하게 되면 글을 올릴 수 있는 익명게시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뼈아픈 글들이죠. 하지만 공식적인 법란이라고 불릴만한 단체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판부 성향 자체가 그런 집단행동을 통해서 의사표현 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대법관회의에서 대다수의 정치적인 안건들은 다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선 검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익명게시판에 이토록 많은 비판글이 올라온다면요. 다음번 전국대법관회의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적어도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는 안건 정도는 다뤄줘야 하지 않을까.

[김종석]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이라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임기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일단 출근길 침묵이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한 탄핵 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야 의석 분포를 보면 친 여당 의석이 180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발의는 될 수 있지만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의 강한 압박이 있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그 직에서 물러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너무나 느껴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적으로 대법원장 임기를 종료시킬 수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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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