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원전 공세는 색깔론"…野 "대통령 답하라"
- 3년 전
與 "北원전 공세는 색깔론"…野 "대통령 답하라"
[앵커]
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색깔론으로 일축하며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민주당과 정부는 산업부 보고서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가짜 쟁점'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계속되는 마당에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색깔론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궤변"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건넨 신경제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미스터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 오후 4시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합니다.
탄핵 발의는 세 번째지만 앞의 두 차례는 모두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고,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탄핵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과 진보정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법관 탄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공동발의자는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이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큰데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위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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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정치권에선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공세를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색깔론으로 일축하며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민주당과 정부는 산업부 보고서가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신경제구상'에는 원전의 '원'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가짜 쟁점'을 갖고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계속되는 마당에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색깔론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메카시즘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장급 공무원이 북한 원전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은 궤변"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건넨 신경제구상 USB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원전 지시 경위를 비롯한 미스터리 문건 진행의 실체를 알려 결자해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 오후 4시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합니다.
탄핵 발의는 세 번째지만 앞의 두 차례는 모두 대법관에 관한 것이었고,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탄핵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과 진보정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법관 탄핵이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공동발의자는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이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큰데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위한 위협이자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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