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과로사 대책...택배 노사 갈등 쟁점은? / YTN

국회, ’과로사 방지법’ 통과했지만…핵심은 빠져
노사정 합의 기구 구성…분류 작업 책임 등 논의
"인력 투입 약속 어겨" vs "목표 이행 중"
노조 "설 연휴 전 마지막 기회…결렬되면 총파업"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은 노조와 택배사,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마련합니다.

하지만 노조와 택배사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는 이른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을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인지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두 달 뒤, 여당은 빈틈을 채우겠다며 노사와 전문가를 모아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그 사이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와 사망은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만 두 명, 올해에도 한진택배 노동자 한 명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업무 6개월 만에 체중이 20㎏ 준 롯데택배 노동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쓰러졌습니다.

기업이 고개를 숙이고, 국회가 나섰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없다는 게 노조의 목소리입니다.

[박석운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 이런 사회적 약속 석 달이 되도록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가장 첨예한 문제는 분류 작업의 책임을 기사와 택배사 가운데 누구에게 지도록 할 것인지 입니다.

집하와 배송은 택배 기사 업무, 분류 작업은 택배사 업무로 정하자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1차 회의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듯 보였지만, 사측 반발로 2차 회의에서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 : 합의한 바가 없고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 회의하고 있잖습니까. (분류 작업은) 누구의 업무라고 딱 단정할 수 없고요.]

지난해 10월, 주요 택배사는 잇따라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4천 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각각 천 명씩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롯데와 한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CJ대한통운도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을 대리점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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