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절차' 논란...판단은 또다시 법원 손에 / YTN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부당 절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즉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앞선 직무정지 때에 이어 또 한 번 법원 판단에 운명이 맡겨질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뒀던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지난 3일) :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징계위는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윤 총장 감찰에 개입한 법무부 인사거나 검찰에 적대적인 외부 인사로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지난 11일) : (위원 기피 신청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나왔는데….)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2차 기일에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이 6백 페이지짜리 입증 자료를 준비했지만 징계위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른바 '추미애 측근' 검사로 꼽히는 이들의 진술서에는 윤 총장 측이 반박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진술서에서 윤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으로 재판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거나, 채널A 사건을 무마하려 했단 의혹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는 이에 대해 한 시간 안에 반박하라고 요구했고, 윤 총장 측은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한 끝에 최종의견진술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 저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에서도 징계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애초 징계위원 구성이 문제였다고 지적과 함께 판사 사찰을 징계 사유로 봤으면서도 징계 수위는 예상보다 낮아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현 / 前 대한변협 회장 : 징계위도 스스로 징계 사유가 좀 박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해임이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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