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정 임대료' 공론화…긴급재정명령도 거론

與 '공정 임대료' 공론화…긴급재정명령도 거론
[뉴스리뷰]

[앵커]

여권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영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제기한 뒤 곧바로 공론화에 착수한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정하는 제도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동주 의원 등 10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업종에 임대료 자체를,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재난 시 임대인 부담도 낮추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에게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한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하여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임대료 인하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민간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숙제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발의안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다시 편 가르기 할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자영업 상황이 심각하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한 임대료 즉시 경감과 임대인 금융 지원을 포함,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을 통해 모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대확산을 계기로 공론화된 '공정 임대료' 논의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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