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레스룸] 조두순에게 월세 준 집주인, 계약해지 가능할까?
  • 3년 전
【 앵커1 】
조두순이 사는 집의 집주인이 조두순 아내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고요?

【 기자 】
네, 집주인이 조두순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두순 아내 A씨는 현재의 거주지로 최근 이사를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이 66제곱미터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가량에 2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부터 세입자가 전과자임을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아내는 "이사갈 곳이 없다"며 거절한 상황입니다.


【 앵커2 】
실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기자 】
몇몇 변호사들과 연락을 해봤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