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여야 공방…“정책 유지” vs “빵점 부동산 정책”

  • 3년 전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 주택 전문가"다, "빵점 부동산 정책 실행가"

변창흠 후보자를 두고 여야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치열한 인사청문회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 출근길에 나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있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현재 정부가 이전에 비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진행해서…"

민주당도 장관이 바뀌더라도 정책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택 전문가로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 '빵점' 부동산 정책을 실행에 옮긴 대표주자가 다름 아닌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변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또 5년 전 공동저서에서는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정당이)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추진해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자가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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