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변수는?…“결과 오래 걸릴 수도”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 징계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어떤 일정이 남았고 또 변수는 무엇인지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이 기자, 내일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데, 윤 총장 징계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징계위와는 완전히 별개의 회의체라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 하는데요,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이 회의는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법원 현안을 논의하고 공식 의견을 채택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가 윤 총장의 핵심 혐의로 꼽고 있는 '판사 문건'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제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라고 지칭하면서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판사 문건의 부적절성을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면 추미애 장관 측은 큰 동력을 얻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사 문건은 '찻잔 속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막상 판사 본인들이 논의감으로조차 삼지 않으면 징계 근거가 상당히 약해지겠죠.

[질문2]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잖아요.

그렇다면 징계위 전에 결론이 나는 건가요?

네,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미 재판부 배당이 돼서 서면 심리를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보다 법조문 자체의 부당함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 법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처럼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단을 해 줄거라고 기대하고 신청했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법원은 신청 후 엿새, 심리 후 하루 만에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줬죠.

만약 징계위 전까지 결론이 난다면 헌법재판소도 사안의 중대성을 그만큼 고려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질문3] 더 중요한 건 헌법소원 자체일 텐데, 쟁점이 뭔가요?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본의 아니게 쟁점을 언론사에 노출했는데요.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내자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고 하는 SNS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공통점은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건데, 징계를 통한 인사 전횡 등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질문4] 추미애 장관도 즉시 항고를 하면서 맞섰는데, 저번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채널A와의 전화에서 "법원은 새로운 증거는 받되 논리에 대한 의문은 잘 받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은 뒤집히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 측이 법원 논리 자체를 문제삼으며 항고한만큼 새로운 결과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5] 징계위가 2번이나 연기가 됐는데, 이번엔 열리는 건가요?

열리더라도 파행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을 기피대상 1호로 꼽고 있습니다.

추 장관 측 인사들과의 SNS 대화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악수'라고 표현하는 등 윤 총장의 방어권 행사를 평가 절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검찰 내부를 취재해보니

검사징계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양심이 있으면 징계위를 자진 기피해야 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또 장관 차관이 모두 빠져 징계위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6]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결과를 내는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여권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권 일부에선 연일 윤 총장을 저격하며 속전속결 징계를 주문해오기도 했는데, 분위기가 그새 좀 달라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건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채널A 통화에서 “징계 사유가 간단치 않고 세심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지자 밀어붙이기만 해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기류가 여권 내에서 형성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대립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보는 건 지켜보는 국민이겠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