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장, 법무장관에 맹종하면 검사 독립성 해쳐”

채널A 뉴스 [Channel 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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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법원 "총장, 법무장관에게 맹종하면 검사 독립성 유지 못 해"
법원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장관의 인사권 전횡 제한 필요"
침묵하는 秋…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는 참고" 징계절차 강행 의지

[2020.12.2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623회
2:0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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