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긴급 기자회견 / YTN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직무정지와 관련된 사안들을 볼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건가에 대해서도 첫째 의심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여러 가지 오가는 얘기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의 장래를 위해서 적정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부터 내건 목표가 검찰개혁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떻다는 것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 편가르기가 돼서 과연 검찰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검찰총장에 직무정지하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추미애 장관의 최근의 행동을 볼 것 같으면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강청이의 얼굴이 연상됩니다.

과연 저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갖는 태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에서 커다란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 다수의 횡포를 해서 민주주의 질서를 이렇게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정 사상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가지고 왔는지 잘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역할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를 하기 전에 대통령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걸로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내용을 보고했으면 그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직무정지를 할 바에는 인사권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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