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4년 만에 없던 일 된 김해신공항…혼란 재연되나
- 4년 전
[이슈워치] 4년 만에 없던 일 된 김해신공항…혼란 재연되나
[앵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추진되던 김해 신공항 사업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어제 검증위원회의 결론으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이 문제로 나라가 들썩였는데 간신히 봉합된 지역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해온 경제부 이재동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 결국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먼저 어제 검증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 간략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김해공항을 새로운 국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새로 놓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항 주변의 산을 조금 깎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 문제를 부산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동남권 공항이 이용자가 늘어서 확장이 필요할 경우 김해신공항이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인데요. 소음이나 환경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해 신공항이 아무래도 도심과 가깝다 보니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김해 공항보다는 부산에서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네, 어제 검증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김해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것이고, 열 달간의 검토 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만 한 것이거든요. 김해공항이 안 된다면 새 공항을 어디에 세울지는 검증위의 고려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어제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부적합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드린것 처럼 산봉우리 문제와 소음 피해 강조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물이나 소음 우려 없는 가덕도의 장점을 부각한 셈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공항을 어디에 새로 새울지는 앞으로 정부, 그중에서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판단할 사안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가장 입장이 난처한 게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던 국토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김해 신공항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공항을 어디에 세울지 원점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어제 검증위 발표 직후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년 전 프랑스 전문기관 평가 당시 건설 비용도 가장 비싸고 평가점수도 가장 낮았던 가덕도 안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 6일 김현미 장관의 고심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것은 국토부로서는 사업을 하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는 가덕도가 대구·경북이 밀었던 밀양보다도 뒤처지는 점수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가덕도가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기자]
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과거 대선 때마다 이 문제가 공약으로 등장했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입니다. 부산·경남에서는 가덕도에다가 지어야 한다, 대구ㆍ경북에서는 아니다, 밀양에다가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심이 둘로 나눠지기도 했는데요. 당장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선거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게 되면 부산 민심을 가지고 오는데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의도가 됐든 아니든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부산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번 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건너뛸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공항 사업의 추진 속도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공항 개항을 서두르고 있는 부산시에 힘을 실어준 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내부 사정이 조금 복잡한데요. 아무래도 당의 기반이 대구와 경북이다 보니 가덕도 신공항에 대놓고 찬성표를 던지기도 힘들고, 부산시장 선거를 생각하면 그렇다고 반대를 할 수도 어렵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증위의 검증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앵커]
사회적인 갈등이 커질 경우 결국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표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자]
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게 2006년 노무현정부 때입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지화와 검증을 되풀이하며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졌는데요. 제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공항을 짓는 문제는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 이게 사업이 제자리를 맴도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방 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공항을 짓는 데는 수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새 입지를 선정하...
[앵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추진되던 김해 신공항 사업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어제 검증위원회의 결론으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이 문제로 나라가 들썩였는데 간신히 봉합된 지역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해온 경제부 이재동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 결국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먼저 어제 검증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 간략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김해공항을 새로운 국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새로 놓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항 주변의 산을 조금 깎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 문제를 부산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동남권 공항이 이용자가 늘어서 확장이 필요할 경우 김해신공항이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인데요. 소음이나 환경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해 신공항이 아무래도 도심과 가깝다 보니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김해 공항보다는 부산에서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네, 어제 검증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얘기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김해공항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것이고, 열 달간의 검토 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만 한 것이거든요. 김해공항이 안 된다면 새 공항을 어디에 세울지는 검증위의 고려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어제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부적합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드린것 처럼 산봉우리 문제와 소음 피해 강조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물이나 소음 우려 없는 가덕도의 장점을 부각한 셈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공항을 어디에 새로 새울지는 앞으로 정부, 그중에서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 판단할 사안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가장 입장이 난처한 게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던 국토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김해 신공항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공항을 어디에 세울지 원점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어제 검증위 발표 직후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년 전 프랑스 전문기관 평가 당시 건설 비용도 가장 비싸고 평가점수도 가장 낮았던 가덕도 안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 6일 김현미 장관의 고심을 짐작케 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는 것은 국토부로서는 사업을 하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는 가덕도가 대구·경북이 밀었던 밀양보다도 뒤처지는 점수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가덕도가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기자]
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과거 대선 때마다 이 문제가 공약으로 등장했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입니다. 부산·경남에서는 가덕도에다가 지어야 한다, 대구ㆍ경북에서는 아니다, 밀양에다가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심이 둘로 나눠지기도 했는데요. 당장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선거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게 되면 부산 민심을 가지고 오는데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의도가 됐든 아니든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부산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번 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건너뛸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공항 사업의 추진 속도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공항 개항을 서두르고 있는 부산시에 힘을 실어준 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내부 사정이 조금 복잡한데요. 아무래도 당의 기반이 대구와 경북이다 보니 가덕도 신공항에 대놓고 찬성표를 던지기도 힘들고, 부산시장 선거를 생각하면 그렇다고 반대를 할 수도 어렵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증위의 검증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앵커]
사회적인 갈등이 커질 경우 결국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표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기자]
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처음 언급된 게 2006년 노무현정부 때입니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지화와 검증을 되풀이하며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졌는데요. 제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공항을 짓는 문제는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 이게 사업이 제자리를 맴도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방 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공항을 짓는 데는 수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새 입지를 선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