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 파장…4년 전 외부 평가 살펴보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백지상태가 됏는데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짚어봅니다.

강 기자.

[질문1] 그동안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최선이다는 4년 전 프랑스 전문가들이 조언대로 추진해 왔었거든요. 오늘 백지화가 됐는데, 그럼 그 때 평가가 잘못된 건가요?

이번에는 국토부 김해신공항 계획안의 절차상 문제를 백지화 주요 근거로 지적했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부산시장과 협의 없이 산을 남겨놓는다는 전제가 잘못됐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 용역을 맡은 곳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인데, 접근성 및 잠재력, 소음 및 환경보호, 비용 및 실현가능성 이렇게 3개 분야를 연구해 점수를 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1000점 만점 중 818점을 받았고요.

당시 신공항 후보지였던 밀양·가덕도 계획안보다 접근성과 소음·환경, 비용·리스크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비용 부분에서 특히 점수가 떨어졌는데요.

활주로 한 개를 지을 경우 591점 두 개를 지으면 점수가 495점까지 내려갑니다.

가덕도가 섬이기 때문에 공항을 지으려면 주변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건설 자체도 힘들고 남쪽 끝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검증 결과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춰간 느낌"이라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2] 동남권신공항 14년 째 도돌이표인데요. 선거 때마다 애매하게 동남권신공항 짓겠다며 영남 전체 표를 들썩이게 해 놓고, 취임 후엔 말이 달라져요. 문재인 정부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4년 동안 돌고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습니다.

처음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만든 건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도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공약이 무산됐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죠.

문 대통령도 공약 자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었는데, 대선 주자였던 2016년 발언을 들으면 김해공항 확장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은 기존의 김해공항이 더 이상 확장이 어려워서 김해공항에 대한 대체 공항으로서 원래 추진됐던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질문3] 여당은 가덕도로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절차가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국토부는 검증위 결과가 막 발표된 만큼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지 선정부터 다시 할지 특정 공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다만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면 그 전에 공항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에 따라 뒤집은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 2022년 대선에도 이번 신공항 건설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여당은 가덕도 특별법까지 만든다는데, 의석수를 앞세워 법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적절한지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강지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