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징역 17년' 이명박, 2일 재수감...대법 판결 의미는?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스의 소유주는 누구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답이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을 앞두고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현재 외출한 상태인데요.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남은 쟁점들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2심 판결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원심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많이 했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다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거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이냐에 관해서 지난 2017년에 시민단체 고발로 인해서 촉발됐는데 영포빌딩, 이 전 대통령 재단 소유였었고 그 전 다스의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돈의 흐름 같은 것들,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이 확정이 된 순간 다스가 미국에서 휘말린 소송에 그러면 삼성이 대신 소송 비용을 내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고스란히 뇌물로 다스 관련해서는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으로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도 특별히 달라질 내용은 없었고요.

오히려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이 대납했다고 하는 소송 비용이 일부 증액이 됐죠.

그래서 1심에 15년에서 2심에서는 17년으로 늘어났고요. 그게 어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판은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건 2007년 대선 때부터였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일단락됐다고 보면 되겠죠?

[양지열]
그렇게 봐야죠. 기억하시겠지만 한나라당 당시 경선 과정에서 그때 BBK라고 하는 주가조작사건이 불거졌었고 그 주가조작사건 관련해서 다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경선 과정에서 당내에서, 당시에 박근혜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었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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